[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로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명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액은 1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복무 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에 따른 노동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명당 3000만원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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