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에 세금을 더 내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21일 충북 청주 오송의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간접세 증세 시 민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자들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추 대표에 따르면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한다.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 경제는 국정 농단 및 공백으로 후퇴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이다. 확대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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