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검·경 수사권 분리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장 청구권은 일제 강점기때부터 내려온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권과 관련, 일부 관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 후보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 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 조사를 하거나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일부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에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더는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 식의 논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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