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가정하면 최하한이 10년”이라면서 “하지만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을 절반 적용하면 결국 최하한은 5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역 5년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요건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5년 형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우리나라 재판부는 아직 재벌에 대해 관대한 걸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원래 법대로 하면 15년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고 비공개 + 유죄에 돼지껍데기 2인분 걸었는데 이러다 맞히는 거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형량까지 예측해달라는 네티즌 요청에 “예상은 징역 5년”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판사의 예측대로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이 전 판사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고, 현재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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