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크게 줄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SOC 예산의 감소다. 내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급감했다. 국토부 예산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SOC 예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1452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연구개발(R&D) 투자(4738억원→4917억원)도 3.8% 늘렸다.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액이 0.7%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올해보다 2조6500억원 확대(12.5%)한 23조8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