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관료화된 사법 행정 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리겠다.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사법 불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료화된 사법 행정시스템을 원상복구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수직·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 외부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를 이끌어 갈 리더의 자세로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는 게 아닌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눈높이에 맞춘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