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경찰서장(위원장), 교수·변호사 등 시민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 형사 범죄는 즉결 심판 청구로, 즉결 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즉결 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사건을 청구 대상으로 하며 범죄 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절도 피의자 11명, 점유 이탈물 횡령 피의자 2명 총 13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12명 감경 처분, 1명은 원처분 유지가 결정됐다.
주요 사건은 ▲쉬는 날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충당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부주의 하게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는 3만원 상당의 TV을 가져간 사건 ▲실직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취업 준비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식당에서 충동적으로 타인의 가방을 가져간 사건 등이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이번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층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사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덕진서 경미 범죄심사위는 사회 취약 계층의 경미한 범죄를 세심히 살펴 과도한 형사 처벌로 그들의 사회 생활이 위축 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