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2017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산물벼 2만1000톤, 포대벼 5만7000톤 등 총 7만8000톤이며, 이는 전국물량 48만6000톤의 16%에 달한다.
산물벼는 10월초부터 11월 1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초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상태로 40㎏ 또는 800㎏ 단위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해 왔으나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들이 수차례 협의했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지급금 없이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의 자금 수요와 쌀값동향 등을 감안해 11월중 매입대금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까지 지역농협장과 마을 영농회장이 매입계약서를 체결하고 농가들의 추인서를 첨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농협장과 농업인들이 직접 계약해야 한다.
매입 곡종은 정부가 시·군별 매입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1~2개 품종으로, 논에서 생산된 벼를 대상으로 한다. 밭벼와 대상 외 품종 등을 부정출하하다 적발되면 다음해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포대벼(40㎏) 매입을 지게차 등 기계화가 가능한 대형 포대벼(800㎏) 매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쌀 전업농 등 대규모 농가가 대형 포대벼 수매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가 수매 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벼를 적기에 수확해야 하며 벼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적정온도에서 건조하고 정밀하게 잘 골라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제도는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2005년 도입됐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