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고령사회’ 대비한 건보 재정 대책 마련해야

김광수 의원, ‘고령사회’ 대비한 건보 재정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7-10-11 09:23: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 병원의 진료비는 7배(2007년 6723억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원, 무려 4조 422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008년 10조 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 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사회를 대비한 건보 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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