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민 입주자 차별'…LH 미세먼지 잡는 스마트환기시스템 장기임대주택만 미장착

[2017 국감] '서민 입주자 차별'…LH 미세먼지 잡는 스마트환기시스템 장기임대주택만 미장착

기사승인 2017-10-14 00:30:54


한국국토정보공사(LH)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 아파트에만 공기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스마트환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LH 주택 환기시스템 설계기준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은 바닥열을 이용한 2종 환기(기계급기와 자연배기) 시스템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창호형 환기구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이다.

스마트환기시스템은 미세먼지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이용해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환기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최첨단 환기시스템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LH는 스마트환기시스템을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임대주택에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과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LH가 재정을 핑계로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장기임대주택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은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쾌적한 실내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장기임대주택에도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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