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백지화하는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다.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와 월성 1호기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9.12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된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해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이나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