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집중호우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하천 관리체계 개편, 산사태 예방 권한 정비, 대피명령 법적 근거 마련, 피해 보상 기준 개선, 개발행위 규제 강화 등 5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점검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는 첫째로 하천 하상정비와 관리 주체 일원화를 제안했다. 박 지사는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구간도 있을 정도로 하상정비가 10년 넘게 미뤄진 곳이 많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산사태 예방 권한의 불명확성이다. 산림법상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사전예방 계획 수립과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는 대피명령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다. 박 지사는 "대피명령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대피 지시는 육하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평상시 대피장소를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피해 보상 기준의 형평성 확보다. 박 지사는 딸기 모종처럼 현재 기준에 빠진 품목으로 인해 피해 농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며 불합리한 기준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다섯째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다. 전망 좋은 산지 등에 기반시설 없이 이뤄진 민간개발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태풍·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군과 인력·장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전국 최초 ‘광역형 비자’ 본격 추진…조선업 인력난 해소 속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량검증을 통해 우수 기능 인력을 직접 선발해 오는 8월까지 60명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량검증은 도내 조선업체와 함께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현장 전문가가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등 직무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한국어 능력 검증과 서류심사를 거쳐 사증 발급이 지원되며 입국 전에는 산업맞춤 교육과 안전 교육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광역형 비자는 기존 조선업 비자와 달리 해외 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학력 요건을 완화한 반면 한국어 능력 및 직무 기량 검증은 강화해 현장 중심의 요건으로 설계됐다.
경남도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인력 도입을 위해 태국 노동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부와의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태국 노동부와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31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 송출비용 절감, 사후관리 체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운영 중인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절차 전반은 물론 기업 수요조사, 취업 연계, 한국어 교육, 비자전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수요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며 권역별 설명회와 누리집을 통해 상세 안내도 예정돼 있다.
◆BNK경남은행, ‘경상남도지사상’ 수상…보호아동·자립청년 금융교육 공로 인정
BNK경남은행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금융교육과 자립 지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성과보고회’에서 경상남도지사상(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8일 사천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렸으며 BNK경남은행 김경옥 상무를 비롯해 도 관계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보호아동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200여 건의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금융교육 지원 협약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CCO는 "앞으로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제조업, 데이터 기반 원가혁신 본격화…경남TP-대신금속 맞춤형 교육 실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가 제조업 현장의 원가 혁신을 위한 수요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남TP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16일 양일간 협약기업 대신금속과 함께 ‘최적제조원가 산출 및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실제 제조현장의 공정 특성과 원가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경남TP 조성룡 기업지원단장은 "경남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필수"라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 확대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TP 공동훈련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218명의 재직자 교육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스마트공장 △기계SW △품질관리 △방위산업 등 25개 과정, 연간 40회 교육을 편성해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