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017년 하반기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으로 '법인택시 부가세 감차재원 평가기준'에 따른 감차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감차보상 인센티브로 1억 9천만 원을 배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제시는 2015년 택시 총량 산정을 실시해 적정면허대수(337대) 대비 과잉 공급된 85대를 10년(2015~2024)에 걸쳐 감차하기로 계획했으며, 2015년 18대, 2016년 20대, 2017년 3대 등 총 41대를 지속적으로 감차해 3년 만에 감차 계획의 50%에 육박하는 실적으로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감차 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업구역 지자체에서 감차실적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역 3개, 기초자치단체 14개 지역에 대해 평가, 인센티브를 배정했고, 그 중 김제시는 기초단체 1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는 택시 감차보상 가격 중 보조금(국비,시비) 지급(대당 13백만원) 후 부족한 보상금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정받은 인센티브로 김제시는 향후에도 원활하게 택시 감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기한 내에 택시 감차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