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은?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이 담겼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은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청년은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80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향후 5년 간은 연평균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부지확보 기준으로 매년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말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2020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어떤 지원을 받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가구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7만가구 공급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할 예정이다.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해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란 무엇인가.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택 매각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억원 주택을 매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을 가정하면 매월 147만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저소득·취약가구 지원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게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하고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해 소액 주거비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