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이어 법인세 인상 등 새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 재계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 부과 대상 범위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정해지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대기업 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77곳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과표 5억원이상의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과표 3억~5억원인 고소득자도 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가면서 1조8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8년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기업들이 최근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자칫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킬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986년~2005년 130여개 국가의 기업별 회계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가 낮은 산업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의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열린 현대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