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 검찰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월례간부 회의에서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큰 만큼 국회 특위에서도 검찰개혁을 두고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총장은 또 “대검찰청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는 범죄수사만큼 중요한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새해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 절차방식을 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자체 추진 중인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새해부터 시행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또 “최근, 일선의 대검 보고 범위를 축소하고 보고 시기도 ‘원칙적 사후 보고, 예외적 사전 보고’로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했다”고 소개하며 “일선 청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려는 방안인 만큼 개선 취지를 시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