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첫 개혁 신호탄… 명칭 변경 될까?

국정원, 첫 개혁 신호탄… 명칭 변경 될까?

기사승인 2018-01-14 14:29:45

국가정보원이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우선 명칭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바라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대공수사와 결별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앞서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국정원장 대다수가 국정농단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되는 치욕을 겪었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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