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자체장들에게 철저한 국가안전진단 시행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과 관련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이 총리가 이날 주재한 영상회의에 행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이 총리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다.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문제로 (지자체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 만이다”며 “이러한 회의를 자주 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안전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 그 피해나 부담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을 비롯해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시설 소유자와 지자체별 안전도 공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총리는 “민간시설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해마다 평가해 공개하듯이 안전도 역시 공개할 수 있다”며 “어쩌면 주민들께 청렴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