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기성 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에서는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물재생센터 등을 물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