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증가한 보험업계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7조8323억원이다. 전년 대비 1조9424억원 증가한 수치다.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9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조5336억원으로 무려 63.4%나 늘었다. 주가·금리 상승 등에 따라 준비금 적립부담이 감소돼 보험영업 손실이 축소된 측면이 작용했다. 투자수익(배당․이자수익)도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8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8억원 증가했다. 금리상승 등에 따라 투자 수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RBC제도는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RBC비율을 산출한다. 이로 인해 건전성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시가평가에 따른 보험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수익인식 방법 등 변경으로 보험수익 규모가 감소하고 이익 평준화가 점쳐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시가평가 기준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도입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유럽의 경우 솔벤시(SolvencyII·보험감독규제)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약 2.5배 불어났다.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두 제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보험사가 꽤 될 것”이라며 “각 회사별로 제도 도입에 대해 대응을 하겠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오는 2021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과 시스템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