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분권 아카데미는 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주 경남대 교수가 강사로 나와 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우리 삶의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송 교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핵심 개념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변천과정을 설명한 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과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행정권·입법권·인사권을 보장하고, 보충성의 원리 및 상원제 채택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서울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경남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남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임하며 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