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데탕트… ‘코피작전’에서 ‘메가체인지’까지

김정은·트럼프 만남, 실무 회담 결과는 여러 난항 거듭될 것

기사승인 2018-03-13 00:05:00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급진전된 대화의 물꼬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북 특별사절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포함, 간접적 핵·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 합의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5월께로 예정된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9년간 답보 상태를 놓였던 남북·북미 관계의 급진전이라 칭할 수 있을 터. 1년 만에 이른바 ‘코피작전’에서 현재의 ‘메가체인지’까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긍정과 우려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박4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정 실장은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어서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화해를 원한다고 본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서막을 올린 대북 특사단’ 제하의 기고를 통해 ‘그들(대북 특별사절단)이 들고 온 6개항의 합의사항은 지난 10년 동안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던 남북관계에 한줄기 서광(曙光)과도 같은 것’이라고 극찬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남북 합의사항 6개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북 특사단의 방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의 서막을 올리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도 “한때 전쟁 위기로까지 악화됐던 북미 관계가 위기상황을 벗어난 중요 돌파구가 마련됐다. 미국은 그간의 절대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힘에 기반을 둔 자신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미 양측 모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부장은 “북미 두 정상이 5월 만남은 한반도 평화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것이다. 정상 간 합의 이후 실제 협상은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선 비핵화를 어떤 속도와 범위에서 진행하며, 북미간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가 논의된다. 이러한 복잡한 검증 과정은 금방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없지만, 막상 협상에 진행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북핵 사찰 등이 이뤄지면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제재 완화는 핵사찰 진도와 맞춰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청와대

실무협상에서 적잖은 난제가 있으리란 진단은 사실 새롭지 않다. 남북 사이 인식의 간극이 크고 실제적인 북한 비핵화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산정책연구소의 최강 연구부원장과 차두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 최근 발표한 ‘대북 특사단의 성과와 과제’ 제하의 보고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특사단의 성과에 대해 ‘외형적 진전 속에 산제한 난제(難堤)들’이라고 분석한다. 일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에게 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 언급을 살펴보자. 선대의 유훈, 즉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도 불구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앞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 미국 등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훼손하려하기 때문에 ‘자위적 핵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북한 핵 보유의 핵심적 논리였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명시된 바 있다.

정리하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핵능력 해제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연구원의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ICBM 역량을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국제사회에 본인은 정상국가의 지도자이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이자 북한 주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