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에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을 가계대출의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DSR을 확대 도입한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각 은행에서 DSR을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는 이를 비은행권으로 전면 확대한다.

또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