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여부 첫 심리…비공개 진행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여부 첫 심리…비공개 진행

기사승인 2018-04-13 15:10:58 업데이트 2018-04-13 15:11:03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13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삼성전자와 고용부 대리인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40여분 간 이어졌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심리에서 재판부가 다음 주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며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결정 후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는 삼성전자의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어 재판부의 결정은 그 전까지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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