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가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협상 중단과 농업 주권 수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의 수입 확대와 검역 완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일류 추가 개방 논의는 국민의 식탁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 사과 주산지이자 복합 농업 지역”이라며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폭등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 수입 개방은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관세나 수입 물량 조정 문제가 아닌, 국민 먹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존립을 좌우할 국가적 문제”라며 “정부는 ‘전체 이익’이라는 추상적 명분이 아닌, 미래 세대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협상 전면 중단 △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 원칙 설정 및 법제화 △ 식량 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안동시의회는 의회 전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농업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는 농업을 더 이상 통상협상의 협상 카드로 삼지 말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미 양국은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전국 단위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