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희생 멈추길”…늘어가는 산재 사고, 대책 마련되고 있나

기사승인 2018-04-25 17:42:36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는 “노동 현장의 작업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산재 관련 정책을 수립 중”이라며 “다음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노동현장의 사고 재해자수는 8만2780명으로 전년대비 570명 증가했다. 매년 2400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7명 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유럽연합(EU) 평균의 5배에 달한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관련 대책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도 끊임없이 산재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표는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화학 약품 썼다고 하는데, 삼성은 쓰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면서 “(사용 사실이 밝혀지니까) 건강에 영향 없다고 반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영업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고(故)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올림이 결성됐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직업병 사망자가 118명에 달한다. 이후 삼성전자의 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삼성 측에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정부도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작업장 환경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높은 사망 사고의 저변에는 ‘원청 기업들의 하도급 회사에 책임 떠넘기기’ ‘작업 환경 방치 등 안전장치에 드는 비용 아끼기’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초에 발표한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지난 1993년 4월28일 태국의 인형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