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 24회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지난 21일 확정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군산, 거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혜대상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