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40개월 이상 검토

軍,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40개월 이상 검토

기사승인 2018-07-05 17:25:16

군 당국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고 근무형태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체복무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대체복무 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 만큼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로 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40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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