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문건 4월 靑 참모진에 알려”… 靑 “문건, 주목할 정도 아니었다”

송영무 “기무사 문건 4월 靑 참모진에 알려”… 靑 “문건, 주목할 정도 아니었다”

기사승인 2018-07-16 16:11:25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송영무 장관은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신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진 않았다.

당시 회의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정도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건 지난 3월 16일이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당시 굵직한 국가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서가 공개될 경우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외부에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마주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의견을 물은 정도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까지 특별수사단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송 장관은 오늘 오후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수방사령관 등 부대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청와대 참모진에 알렸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문건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또 국방부가 당시 회의에 계엄령 문건을 배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건과 관련한 질의나 토의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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