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어긴 북한에 대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한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 대북압력 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의도와는 대치되는 것이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석유 정제품은 대북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5월 석유정제품을 89차례 이상 수입하면서 안보리가 정한 수입량 상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겨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이에 미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공급중단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의견을 표명할 시한이 주어진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보류’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고,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동의로 이뤄진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