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밝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의 감축과 현재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할 것을 권고 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기무사 형태는 첫째 슬림화된 사령부 형태 유지, 둘째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 셋째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간에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본인다.
개혁위 관계자는 인원을 감축하되,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령부 존치의 근거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모두 폐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기무사가 어떤 형태로 새로 탄생할 때는 그에 걸 맞는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