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정부안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다.
예산은 16조5000억원,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00억원(0.7%), 2조8000억원(12.1%) 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복지부문은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지만,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했다.
내년 세출예산(16조5000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가 이뤄진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에 투자는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원으로 늘었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도 올해에 이어 168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을 각각 10억원, 1억원씩 새롭게 반영했다.
또 내년 예산에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금액이 확대됐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는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증가됐다.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도 예산을 늘렸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도시재생 경제활성화‧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6463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3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 ▲공원 조성 활성화 위한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83억원) 등이 있다.
교통서비스 부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368억원) ▲도시철도(1625억원) ▲광역 BRT‧환승센터 확충‧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234억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67억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등이 해당한다.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1조6729억원) ▲15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등(5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26조2000억원의 국토부 소관 기금은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나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8000억원이 확대된 26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 공급(14조90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8조원)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8386억원)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 등 저리융자 지원 추진(600억원) 등이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원) ▲저소득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재활치료‧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 보상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예산(6억5000만원 등이 편성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