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7 추가대책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기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규제 대책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민과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감시팀장은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단순히 공공택지를 늘리는 식으로 집값  안정화는 이루고자 한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밀했다.

강남 인근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투기지역 선정은 곧 투자지역 선정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규제는 외려 집값을 상승시켜서 결국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부의 추가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의 과열된 시장을 잠재울 단기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택지 추가공급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당장의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나란히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려돼야 할 점은 새로 공급하는 신도시들이 과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지, 수요대비 공급 밸런스가 맞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문제는 택지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토지자금 조성, 대출, 설계, 시공 등 거쳐야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짧게는 2년 반에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이 갭을 해결할 대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8·27 대책은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코자 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코자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