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강남·서초 등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추가된 14곳의 택지에서 나올 주택물량은 약 24만채다. 

정부는 성남·김포·부천·군포 등에서 14개 택지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서울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신규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행정구역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2㎢,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등에도 많이 분포돼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나뉘고 있다.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입장도 존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는 건설사에게 일감확보 차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또다른 관계자도 “건설업계로써는 분명 호재”라며 “다만 민간분양사업과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주택사업 방향이 나뉘게 될 텐데, 영구임대주택은 그렇다 쳐도 민간분양의 경우 정부가 지금처럼 시장 규제를 가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그린벨트 어디를 풀어서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이 많은 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확보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측은 공급 확대가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급 확대를 부정했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감시팀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팔아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라며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