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침출수로 하천이 오염된 전북 완주군 한 시골마을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완주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곳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염이 된 것을 확인하고 폐석산을 복구한 업체 측에 해결을 독촉하고 있다. 당시 완주군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나왔다.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해결을 위해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법적 기준이 예외적 매립시설이라서 침출수에 대한 관리 항목이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가 현재 부도난 상황이고 법인만 살아 있을 뿐 업체 대표가 이를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한 마을 주민은 “이럴 때를 위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이건에 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9억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곳 폐석산을 복구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강행하더니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며, “게다가 이런 경우 일이 시작될 때 회사를 만들고 완료되면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 또한 지적했었지만 예정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익산시는 지난 2013년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 문제로 관련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여 이를 막았지만 완주군은 그 다음해에 해당 사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