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을 바로 잡기위해 수요, 대출 등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값 잡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 공공택지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두고 입장이 나뉜다.

최근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해서 투기꾼들과의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114 서성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값 잡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 공공택지에 관련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공급확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입장이 나뉘는 모양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9·13부동산대책에서 수요억제 대책과 함께 공급대책도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며 “현재 수요억제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시장은 자연스럽게 9·13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보합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내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공급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도 수요억제 대책과 함께 발표됐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 대책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대책들의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폭등 및 보합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가 현재 공공택지에 관한 시장의 염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21일 대책을 발표한다면 어느 정도 공급대책이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 공급확대가 이뤄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