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일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 7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위기가 닥치면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곳에서 1290억원의 4대 보험 체납 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원천징수했다가 폐업하거나 보험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 체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폐업 등으로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탈퇴사업장의 체납 피해액이 올해 1월 134억원에서 지난 7월 190억원으로, 6개월 사이 60억원가량 늘어났다.
건강보험료도 체납돼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노조는 토로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한 피해 구제책으로 체납금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앞으로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사안으로 판단해 9월19일자로 이관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정부가 핑퐁게임을 하며 하청노동자 피해에 대해 눈감고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1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윤소하 의원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놓고 4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은 “지금처럼 시간만 끌면 하청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만 더 커질 뿐”이라며 “4대 보험 체납 피해 해결은 정부의 한 부처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폭탄 돌리기 하듯 떠넘기지 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각 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