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금수저 청년 1000명 돌파…4년새 2배 증가

종부세 내는 금수저 청년 1000명 돌파…4년새 2배 증가

기사승인 2018-10-12 11:23:19 업데이트 2018-10-12 11:23:22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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