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 관리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이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해에만 올바로시스템에서 18번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시행된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시행 16년이 넘었지만 관련 장비 98대 중 74대(76%)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의 경우 30대 가운데 29대(97%)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에 2억4000만원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문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