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5년 새 2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2119건에 달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이 뒤를 이었다. 한강청은 2건에서 84건으로 늘어나 42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 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