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오늘(29일)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차관 등 노둥부 고위 간부들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불법파견 결론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