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부터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은 변경이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합리적 대안’에 대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데 대해서는 “추석 이전 출범이 목표였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원활하지 않은 ‘배후 진료’로 규정하고,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과 병원 간 이송 전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3조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 지역 의료도 살 수 있고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