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의 먹튀, 시세조종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먹튀·시세조종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손익거래 등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통한 주식시장 개선 등이다.
먼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사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개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