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31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무기획득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이거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무슨 생각인지 자꾸 분담금을 벌써 2년차 납부를 안 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불참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기 획득 사업인데, 9월 10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인니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이거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해서 수용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10월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때에도 방위사업청장도 몰라서 얘기 안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지금 정상회담 한 달 여 지나서 저쪽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표한 거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말함으로 해서 재협상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래서 방위사업청장한테 물어보니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거 민간 기업 카이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재협상에 들어가서 추가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재협상을 요청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방위사업청에 또 민간 기업에 다 물어보고 의견을 구한 뒤에 답을 주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옳은 처신이다. 그런데 덜컥 재협상 하겠다고 합의는 해주고 말은 못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얘기하니 지금 난리가 난거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파탄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