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의 경찰 진압이)가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헌정사에 다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구속심사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진상조사위에서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데 대해 “모란공원 추도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정말 가슴 아팠다”며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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