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선고, 억지논리 인정한 최악의 짜맞추기 판결"

민주당 "김경수 선고, 억지논리 인정한 최악의 짜맞추기 판결"

기사승인 2019-01-30 17:24:17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김경수 지사 선고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킹크랩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두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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