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한화 대전공장 연속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도 방조자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한화 대전공장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한화 대전공장은 이번 노동자 3명 사망사고 이전에도 지난해 5월 29일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지적하고 “당시 특별근로감독에서 4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했고, 안전관리 최하등급으로 판정해 종합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과거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재사고도 지적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6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했으며, 30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원청은 고작 벌금 1500만원과 하급 관리직 노동자 집행유예만 선고받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에서는 염소가스 누출로 27명이 치료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가 막히게도 한화케미칼은 2015년 사망사고 이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19년 동안 정부감독을 받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대형 참사로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던 한화케미칼에 이어 같은 한화그룹 공장에서 9개월 사이에 8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연속 발생하고 있지만, 한화 대전공장은 방위산업체라며 지난 5월 사망사고 당시 언론접근을 막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한화는 화약과 무기를 다루는 초고도 위험사업장임에도 기밀공정이라며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지만 방위산업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삼권까지 제약받는 구조적 원인까지 겹쳐 청년 노동자를 끝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감독과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 권한 책임이 있는 정부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생때같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청춘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줄지어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죽어 나가는 이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정부는 방조자와 다를 바 없다. 청년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방위산업체 노동자로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하는지 재벌 대기업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청년 노동자를 연속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살인기업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드시 재발방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