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제 활성화, 건강한 순환이 관건입니다”라며 “오늘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번 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전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특히, 경제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분배와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풀밭을 경제 생태계로 비유하자면 풀밭이 없어져서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메뚜기와 토끼도 뛰어 놀 수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며 “골목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려면 모세혈관에 피가 원활히 흐르듯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지 정책으로 지출되는 돈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한, 공정한 세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피해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모두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이고, 거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제안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