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시스템을 지적하며 청와대 개혁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중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며 "하루 한명 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임원이 된다. 제대로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첫 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청와대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혁을 위한 대책으로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 ▲ 청와대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 ▲ 야당과의 소통 노력 강화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 한번을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개혁논의에 소국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패스트트랙의 압박이 있자 안을 내놓았다”고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르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쪽 의석에서는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는 등의 항의성 고성이 터져나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