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추징액, 전체의 절반 넘어"

유승희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추징액, 전체의 절반 넘어"

기사승인 2019-03-26 18:30:59

국세청이 조사한 전체 추징세액 가운데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추징세액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남부한 경우 부족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출 500억 이상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5년(2013~2017년)간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 추징세액 26조1000억원 중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13조3000억원(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역외탈세 6조2000억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조6000억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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